한국 신경과 전문의의 의료사법 리스크 현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회원 심층 설문조사와 의료분쟁 조정 통계 분석

Medicolegal Risk among Korean Neurologists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System Reform: An In-Depth Member Survey and Analysis of Medical Dispute Mediation Statistics

Article information

J Korean Neurol Assoc. 2026;44(4):314-326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November 1, 2026
doi : http://dx.doi.org/10.17340/jkna.2026.0070
Department of Neurology, Dongguk University Ilsan Hospital, Donggu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Goyang, Korea
aDepartment of Neurology, 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Hwaseong, Korea
bDepartment of Neurology,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Department of Neurology, Soonchunhyang University Cheonan Hospital, Soonchunh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eonan, Korea
김남희, 신제영,a, 박광열b, 정두신c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a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신경과
b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중앙대학교병원 신경과
c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 신경과
Address for correspondence Je Young Shin, MD, PhD Department of Neurology, Hallym University Dongtan Sacred Heart Hospital, Hally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7 Keunjaebong-gil, Dongtan-gu, Hwaseong 18450, Korea Tel: +82-31-8086-2029 Fax: +82-31-8086-2029 E-mail: wiz222@naver.com
received : October 7, 2026 , rev-recd : October 14, 2026 , accepted : October 19, 2026 .

서 론

의료분쟁은 의료기술의 고도화와 인구 고령화, 환자 권리의식의 향상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사회적 비용과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커지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2025년 통계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은 62,594건(일평균 258.7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고 조정 및 중재 신청은 2,605건으로 전년 대비 24.7% 증가하였다. 같은 해 조정 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1,689건(전년 대비 21.9% 증가), 사망, 중증장애 등으로 자동 개시된 사건은 430건(전년 대비 19.8% 증가)이었으며 최근 5년간 자동 개시 사건 1,961건 중 85.7%가 사망 사건이었다[1]. 주목할 점은 수사기관이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5년간 법원, 검찰, 경찰 등 외부 기관이 중재원에 의뢰한 수탁 감정 3,226건 가운데 경찰서 의뢰가 1,934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2025년에는 그 비중이 72.5% 에 달하였다[1].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부담은 전공과에 따라 크게 다르다. 미국에서는 의사의 약 7.4%가 매년 배상 청구에 노출되고 고위험 전공과 의사는 65세까지 거의 모두가 한 번 이상 배상 청구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3]. 또한 배상 청구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 의료 과오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였다[4]. 한국은 이러한 민사적 부담에 더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근거한 형사 고소 및 고발이 분쟁의 주요 경로로 활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 역시 2000년대 초반 중대한 의료사고가 형사 사건화되면서 산부인과, 외과 등 고위험 분야의 진료 기피와 지방 응급실 폐쇄 등 부작용을 겪었고 이후 정책의 초점을 형사 처벌에서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로 옮겼다[5,6]. 과도한 법적 부담은 불필요한 검사와 고위험 환자 회피 등 방어 진료(defensive medicine)를 유발하고[7] 국내에서도 필수의료 분야 기피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논의 끝에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7년 5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 설명 의무, 책임보험 의무 가입, 의료사고 특화 형사 체계를 도입하였다[8,9]. 그러나 개정법은 중대한 과실을 12개 유형으로 법률에 열거하고 사고 후 7일 이내 설명 의무를 형사특례의 요건과 결합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과실 여부를 심의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손해배상 전액 지급을 공소 제한의 요건으로 두었다. 이 때문에 형사 고소가 배상 협상의 지렛대로 쓰이고, 자동 개시 확대로 과실이 불분명한 사건까지 조정과 감정으로 유입되어 오히려 필수의료 현장의 사법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의료계와 법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10,11].

신경과는 급성기 뇌졸중처럼 수 분에서 수 시간 안에 진단과 재관류 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 의존적 질환을 다룬다. 이러한 진료에서는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의 악결과와 치료 후 발생한 합병증이 모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진단 지연이나 치료 시점을 둘러싼 사후적 판단에 노출되기 쉽다. 최근 대한신경과학회지 정책 섹션에서는 급성 허혈뇌졸중 환자의 응급실 중증도 분류(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기준이 여전히 증상 발생 3시간 이내를 적용하여 정맥혈전용해술 4.5시간 및 혈관 내 치료가 최대 24시간으로 확대된 임상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12]. 이처럼 제도적 기준과 임상 현실이 어긋나는 영역은 사후 법적 판단에서 의료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신경과가 필수의료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13] 신경과 의사의 정책 참여가 강조되는 상황에서[14,15] 신경과 의사가 실제로 경험하는 법적 분쟁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근거 기반 정책 제언의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신경과 의사를 대상으로 법적 분쟁 경험과 지원 수요를 직접 조사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한신경과학회 법제위원회가 시행한 회원 법적 고충 실태 심층 설문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신경과 의사가 경험하는 의료분쟁의 특성과 어려움, 학회 차원의 지원 수요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중재원 공식 통계와 공개 조정 사례, 일본의 의료사고 관련 법제를 함께 검토하여 신경과 의료 사법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학회 및 국가 차원의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1. 대상 및 자료 수집

대한신경과학회 법제위원회는 전체 신경과 전문의 2,224명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법적 고충 실태에 관한 1차 조사를 안내하였고 이 중 122명(5.5%)이 응답하였다. 1차 조사 응답자 122명 중 법적 분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39명(32.0%)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응답은 2026년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수집되었다. 설문은 근무 형태, 분쟁 진행 상태, 경험한 분쟁 건수, 분쟁 관련 질환군, 분쟁의 법적 성격, 주요 의학적 쟁점, 분쟁 과정에서의 어려움, 학회에 필요한 지원, 법제위원회 전문 자문위원 참여 의향 및 자유 의견의 9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근무 지역과 소속 의료기관의 규모에 관한 문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질환군, 법적 성격, 의학적 쟁점, 어려움, 필요 지원 문항은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고 각 문항에는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기타 항목을 두었다. 분석 단위는 개별 분쟁이 아닌 응답자이며, 여러 건의 분쟁을 경험한 응답자의 질환군과 쟁점은 응답자 단위로 집계하였다.

2. 공식 통계 및 조정 사례 자료

신경과 의료분쟁의 객관적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재원의 2025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서 2021-2025년 진료과목별 조정 및 중재 신청, 조정 개시율, 자동 개시 사건, 수탁 감정 처리 현황과 2025년 진료과목별 사고 내용, 의료행위, 치료 결과 자료를 추출하였다[1]. 조정 및 중재 신청 건수와 자동 개시 건수는 모두 접수일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이다. 수탁 감정은 법원, 검찰, 경찰 등 외부 기관의 의뢰 접수 건수와 감정이 완료된 처리 건수가 별도로 집계되므로 서론에 제시한 의뢰 건수(3,226건)와 결과에 제시한 처리 건수(3,311건)는 일치하지 않는다. 자동 개시 사건은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장애 등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 절차가 개시되는 사건으로[16], 본 연구에서는 조정 및 중재 신청 건수 대비 자동 개시 건수의 비율을 중재원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중증 결과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 즉 접수 사건의 구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이 지표는 신경과 의사 수, 진료량, 환자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신경과 의사 개인의 분쟁 위험을 직접 나타내지는 않는다. 또한 중재원 홈페이지의 조정 중재 사례 게시판에 공개된 사례 가운데 중재원이 핵심 진료의 적절성을 인정하였거나 과실 또는 인과관계의 판단이 어렵다고 기술하였음에도 합의, 조정 성립 또는 보상으로 종결된 사례 7건을 연구진이 선정하였다[17]. 이는 진료 결과와 과실 판단의 관계를 예시하기 위한 목적 표집으로 공개 사례 전체를 대표하지 않으며 7건 모두 신경과 사례가 아니다. 각 사례는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중재원의 판단 요지, 조정 결과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한국법제연구원의 일본 의료사고 관련 법제 보고서를 참고하여 제도적 대안을 비교 검토하였다[5].

3. 통계 분석

설문 원자료에서 복수 응답 문항은 응답 항목별로 분리하여 응답자 수(39명) 대비 비율로 제시하였다. 주요 비율의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은 Wilson 점수 구간법으로 산출하였다. 근무 형태에 따른 차이를 탐색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교수군과 기타 근무 형태군(종합병원 봉직의, 개원의, 기타)으로 나누어 범주형 변수는 양측 Fisher 정확 검정으로, 경험한 분쟁 건수는 Mann-Whitney U 검정으로 비교하였다. 경험한 분쟁 건수 중 4건 이상은 4건으로 계산하였다. 통계적 유의 수준은 양측 p<0.05로 정의하였으나 표본 크기가 작은 탐색적 조사이고 다중 비교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집단 간 검정 결과는 탐색적 결과로 해석하였다. 자유 의견은 내용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분석에는 Python (version 3.12; SciPy)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응답자 특성 및 분 쟁 경험

응답자 39명 중 대학병원 교수가 20명(51.3%)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봉직의 10명(25.6%), 개원의 6명(15.4%), 기타 3명(7.7%)이었다(Table 1). 분쟁 진행 상태는 최종 종결(판결, 합의 등)이 35명(89.7%), 현재 진행 중이 4명(10.3%)이었다. 경험한 법적 분쟁 건수는 1건이 27명(69.2%), 2건이 8명(20.5%), 3건이 3명(7.7%), 4건 이상이 1명(2.6%)으로 응답자 12명(30.8%)이 2건 이상의 분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 응답자들이 보고한 분쟁은 총 56건 이상이었다.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and dispute experience (n=39)

2. 분쟁 관련 질환군과 법적 성격

분쟁 관련 질환군은 뇌졸중/혈관질환이 26명(66.7%; 95% CI, 51.0-79.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두통/통증 4명(10.3%), 말초신경/근육질환 3명(7.7%), 치매/인지기능 저하 3명(7.7%), 뇌전증 2명(5.1%), 파킨슨병/이상운동질환 2명(5.1%) 순이었다(Fig.). 기타 응답으로는 뇌수막염, 뇌염, 응급실 의식 저하 환자(대사 이상, 신경계 감염), 업무 방해가 있었다.

Figure.

Disease groups related to disputes reported by respondents (multiple responses, n=39). *Other includes meningitis, encephalitis, patients with decreased consciousness in the emergency department (metabolic disorders and central nervous system infections), and obstruction of business.

분쟁의 법적 성격은 중재원 조정 및 중재가 14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 고발이 각각 13명(33.3%)이었다(Table 2). 병원 내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원내 합의가 10명(25.6%), 소비자원,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기관 민원이 6명(15.4%), 의료배상보험 처리가 1명(2.6%)이었다. 민사소송 또는 형사 고소, 고발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한 응답자는 22명(56.4%)이었고 4명(10.3%)은 민사와 형사 절차를 모두 경험하였다. 한 가지 법적 절차만 경험한 응답자는 25명(64.1%)이었고 두 가지 이상의 법적 절차를 함께 경험한 응답자는 두 가지 10명, 세 가지 4명의 총 14명(35.9%)으로 하나의 분쟁이 조정, 민원, 민·형사 절차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뇌졸중/혈관질환 관련 분쟁을 경험한 26명 중 9명(34.6%)은 형사 고소, 고발을 경험하였다.

Legal nature of disputes and main medical issues (multiple responses, n=39)

3. 분쟁의 주요 의학적 쟁점

주요 의학적 쟁점은 치료/처치 관련(약물 부작용, 시술 결과 등)이 23명(59.0%)으로 가장 많았고, 진단 관련(진단 지연, 오진 등)이 17명(43.6%)으로 뒤를 이었다(Table 2). 설명 의무 관련(동의서 미흡, 합병증 설명 부족 등)은 5명(12.8%), 시설/관리 관련(낙상, 병원 내 사고 등) 3명(7.7%), 보험/행정 관련(실사, 삭감, 사보험 진단서 등) 2명(5.1%)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환자 사망, 전원 중 심정지, 응급실에서 타 과의 예후 설명으로 인한 오해, 환자의 난동 및 폭언이 보고되었다.

4. 분쟁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학회에 필요한 지원

분쟁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정신적, 시간적 소모 및 경제적 부담으로 응답자 36명(92.3%; 95% CI, 79.7-97.3)이 이를 선택하였다(Table 3). 의료의견서/감정서 작성의 어려움 10명(25.6%), 법률 용어 및 절차 정보 부족 7명(17.9%), 병원이나 동료의 지원 부족 6명(15.4%), 신경과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선임의 어려움 5명(12.8%)이 뒤를 이었다.

Difficulties during disputes and support needed from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multiple responses, n=39)

학회로부터 필요한 지원으로는 사건 초기 대응 및 감정서 작성 지원(초기 자문, 의견서 예시 제공)이 27명(69.2%; 95% CI, 53.6-81.4)으로 가장 많았고, 신경과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매칭 23명(59.0%), 질환별 최신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례 중심 교육 17명(43.6%), 학회 내 전담 상담 창구 운영 13명(33.3%) 순이었다(Table 3). 응답자 1인당 평균 2.1개의 지원 항목을 선택하였다. 기타 응답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활동을 통해 필수의료 관련 법적 분쟁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학회 차원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각 1건 있었다.

5. 근무 형태에 따른 비교

대학병원 교수군(n=20)과 기타 근무 형태군(n=19)을 비교한 결과 민사소송 경험은 대학병원 교수군에서 더 많았으나 (50.0% vs. 15.8%, p=0.041), 다중 비교 보정을 하지 않은 탐색적 결과이다(Table 4). 그 외 형사 고소, 고발 경험(30.0% vs. 36.8%, p=0.741), 정신적, 시간적 소모 및 경제적 부담(95.0% vs. 89.5%, p=0.605), 사건 초기 대응 및 감정서 작성 지원 수요(75.0% vs. 63.2%, p=0.501), 자문위원 참여 의향(35.0% vs. 36.8%, p>0.999)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신경과 전문 변호사 매칭 수요는 기타 근무 형태군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73.7% vs. 45.0%, p=0.105)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경험한 분쟁 건수 역시 두 군 간 차이가 없었다(Mann-Whitney U=228.5, p=0.189).

Comparison of main responses by practice type: university hospital faculty versus other practice types

6. 자유 의견

자유 의견은 15명이 작성하였으며 감사 및 격려 표현을 제외한 실질적 제안은 네 가지 주제로 정리되었다. 첫째는 사건 초기 법률 지원 요구로 불송치나 불기소로 종결되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은 형사 사건도 매우 많으므로 초기 민·형사 고소 단계의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둘째는 사례와 판례의 공유 요구로 종결된 신경과 분쟁 사례와 판례를 구체적으로 수집하여 대외비로 공유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교육해 달라는 의견이었다. 셋째는 전문 인력 네트워크 확충으로 자문 변호사, 특히 의사 출신 자문 변호사를 가능한 많이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넷째는 소통 체계와 교육 프로그램으로 회원 간 연락망과 상담 창구의 활성화, 인공지능 기반 법제 지원, 춘·추계 학술대회 내 관련 프로그램 편성이 제안되었다.

7. 중재원 통계로 본 신경과 의료분쟁

중재원에 접수된 신경과 관련 조정 및 중재 신청은 최근 5년 간 143건으로 전체의 1.3%였으며, 2025년에는 35건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하였다(Table 5).1 신경과의 5년 누적 조정 개시율은 71.3%로 전체 진료과목(66.5%)보다 높았다. 신경과의 자동 개시 사건은 5년간 51건으로 전체 자동 개시 사건의 2.6%를 차지하여 조정 및 중재 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중(1.3%)의 약 2배였다. 조정 및 중재 신청 대비 자동 개시 사건의 비율은 신경과가 35.7%로 전체 진료과목(17.7%)의 약 2배였고 이러한 차이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일관되게 관찰되었다(Table 5). 다만 이 비율은 중재원에 접수된 신경과 사건의 구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신경과 의사 수, 진료량, 환자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신경과 의사 개인의 분쟁 위험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025년 신경과 신청 35건 중 환자 사망 사건은 9건(25.7%)으로 전체(13.9%)보다 높았고(Table 6) 의료행위별로는 진단이 12건(34.3%)으로 전체(10.8%)의 약 3배였다. 사고 내용별로는 증상 악화 15건(42.9%), 오진 8건(22.9%), 진단 지연 4건(11.4%) 순이었으며 오진과 진단 지연을 합한 진단 관련 사고가 34.3%로 전체(12.6%)보다 높았다. 5년간 신경과 관련 수탁 감정 처리 건수는 전체 처리 건수 3,311건 중 57건(1.7%)으로 조정 및 중재 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컸다.

Neurology-related cases in the statistics of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2021-2025 [1]

Characteristics of mediation/arbitration applications in 2025: neurology versus all departments [1]

8. 중재원 공개 조정 사례 검토

중재원이 공개한 조정 사례 중 의료 과실로 연결이 어려운데도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7건을 발췌하여 검토하였는데 급성 심근경색, 폐색전증, 태반조기박리, 백내장 수술, 사랑니 발치, 인공관절 수술,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 관련 사례였으며 7건 모두 신경과 사례는 아니었다(Table 7) [17]. 그러나 7건 중 4건에서는 검사와 시술 자체가 적절하였거나 불가피한 합병증 또는 인과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연락 지연, 설명 의무 이행 여부의 확인 곤란, 협진 및 검사 지연 등 부수적 사유를 근거로 400만 원에서 2,500만 원의 합의금 지급 또는 합의 권고가 이루어졌다. 1건(태반조기박리)은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판단되어 보상 절차로 연계되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 하였음에도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또는 산모의 사망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이다[16]. 특히 급성 심근경색과 폐색전증 사례는 치료하지 않으면 악결과가 예상되는 응급 질환에서 적절한 조치 후에도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우로 시간 의존적 의사결정이 핵심인 급성기 뇌졸중 진료에서도 유사한 구조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Summary of the publicly disclosed mediation cases of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selected for review (n=7) [17]

고 찰

고찰에서는 본 연구의 설문 및 중재원 통계에서 직접 확인된 결과와 방어 진료,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일본 제도 등 선행 문헌과 법제 검토에 근거한 정책적 논의를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1. 신경과 의료분쟁의 구조적 특성: 시간 의존적 결정과 중증 결과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와 공식 통계는 일관된 방향을 보였다. 설문 응답자의 3분의 2가 뇌졸중/혈관질환 관련 분쟁을 경험하였고 치료/처치(59.0%)와 진단(43.6%)이 핵심 쟁점이었다. 중재원에 접수된 신경과 사건에서도 자동개시 대상 사건의 비중이 전체의 약 2배였고 사망 사건과 진단 관련 사고의 비중이 전체보다 높았다. 즉 중재원에 접수된 신경과 사건은 건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사망이나 중증장애와 같은 중대한 결과를 동반하고 진단의 적시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다만 이는 접수 사건의 구성에 관한 결과로 신경과 의사 수나 진료량을 고려한 분쟁 위험의 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내 외과 소송 판결 분석에서도 과실 인정의 가장 흔한 근거가 진단이었다는 점은 진단 과정이 사후적 판단에 특히 취약함을 보여준다[18].

급성기 뇌졸중 진료에서는 영상 판독, 재관류 치료의 적응증과 금기 판단, 출혈 합병증의 위험 설명이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치료를 시행하지 않으면 치료 기회 상실이, 치료를 시행하면 합병증이 분쟁 사유가 될 수 있어 의료진은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법적 위험에 노출된다. 여기에 응급 중증도 분류의 시간 기준처럼 제도적 기준이 최신 진료지침과 어긋나는 영역이 존재하면[12] 의료진은 지침에 부합하는 진료를 하고도 사후적으로 기준 위반을 추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경과 의료분쟁 대응은 개별 의사의 주의 의무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간 의존적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판단 기준과 제도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형사화 경향과 방어 진료의 악순환

응답자의 33.3%가 형사 고소, 고발을 경험하였고 뇌졸중 관련 분쟁 경험자에서도 34.6%가 형사 절차를 경험하였다. 중재원 수탁 감정의 60.0-72.5%가 경찰서 의뢰라는 사실 역시 의료 분쟁이 수사 단계로 빈번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1]. 더욱이 자유 의견에서 지적되었듯이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는 사건은 공식 통계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실제 형사 절차에 노출되는 신경과 의사의 규모는 본 조사 결과보다 클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연구에서도 배상 청구의 상당 부분이 과오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4] 분쟁 제기 자체를 과실의 근거로 볼 수 없으며,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 절차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의료진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법적 부담은 방어 진료와 고위험 환자 회피를 유발하고[7], 결과적으로 중증 환자의 적시 치료를 저해하여 환자 안전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방어 진료나 환자 회피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선행 문헌에 근거한 논의이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 의료사고의 형사 사건화가 산부인과와 응급의료 기피, 지방 응급실 폐쇄로 이어진 경험을 계기로 정책 방향을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전환하였다[5,6]. 국내에서도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책임보험 가입을 전제로 한 형사특례를 도입하였으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 등에 대해 의료계와 법학계에서 보완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10,11] 신경과를 포함한 필수의료 현장의 실태가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법제 검토의 관점에서 보면 2027년 5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인의 형사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형사 고소를 늘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8,9]. 첫째, 형사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고소와 수사 개시를 전제로 작동하므로 의료인이 피의자로 조사 받는 가장 앞단의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 둘째,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와 감정은 환자 측이 별도의 감정 비용 없이 과실 여부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얻는 경로, 즉 사실상 형사 절차를 통한 무료 감정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셋째, 개정법은 사고 발생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의 설명, 책임보험 가입, 조정 성립 또는 손해배상 전액 지급처럼 민사 영역에서 다루어지던 사항을 형사특례의 요건으로 가져왔고, 특례에서 제외되는 중대한 과실을 12개 유형으로 넓게 열거하였다[8-11].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12개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우려된다. 넷째, 의학적 전문성이 부족한 수사기관이 나쁜 결과를 출발점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에서 환자 측에게 형사 고소는 비용 부담 없이 전문적 판단을 얻고 중대한 과실로 판단되면 민사 협상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첫 수단이 될 수 있어 고소를 먼저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 본 조사에서 응답자의 33.3%가 이미 형사 고소, 고발을 경험하였고 35.9%가 여러 법적 절차를 함께 겪고 있었으며, 특히 뇌졸중/혈관질환 관련 분쟁 경험자의 34.6%가 형사 절차를 경험하였다. 급성기 뇌졸중처럼 결과가 중대하고 진단과 치료의 적시성이 쟁점이 되는 시간 의존적 질환에서는 개정법 시행 이후 고소를 먼저 제기하는 경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특히 우려된다. 그 결과 의료진이 위험도가 높은 환자를 피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의료인에게 별도의 특례를 주는 방식보다 형사책임을 고의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로 한정하고 그 밖의 과실은 민사 배상과 조정으로 다루며, 의료인을 피의자로 소환하거나 압수수색하기 전에 같은 분야의 독립 전문가가 의학적 쟁점을 먼저 검토하도록 하는 방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3. 조정 제도의 성과와 한계: 결과 중심 판단의 문제

중재원은 2025년 조정 성공률 70.6%, 평균 처리 기간 79.4일을 기록하여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분쟁 해결 경로로 자리 잡았다[1]. 조정은 본질적으로 양측의 양보를 전제로 한 절차이므로 합의금 지급이 곧 과실 인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공개 사례 7건 중 4건은 핵심 진료가 적절하였거나 과실 또는 인과관계의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연락 지연이나 설명 여부 등 부수적 쟁점을 계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17]. 이는 연구진이 선정한 소수 사례에 근거한 관찰로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사례가 공개될 때 핵심 진료의 적절성 판단과 합의의 성격이 함께 설명되지 않으면 악결과 자체가 보상의 근거가 된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신경과 접수 사건은 조정 개시율과 자동 개시 대상 사건의 비중이 높아 의료진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신경과 사건의 감정에 신경과 전문의의 참여를 확대하고 치료하지 않았을 때의 예상 경과와 치료의 불가피한 위험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감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법이 자동 개시 대상을 고위험 필수의료 사건으로 넓히고 피신청인의 무응답을 조정 동의로 간주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8,19] 중재원 내부에서도 자동 개시 확대가 재판청구권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9] 조정 개시를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에 기반하도록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4. 두 번째 희생자로서의 신경과 의사와 조직적 지원

응답자의 92.3%가 정신적, 시간적 소모 및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는 의료사고나 분쟁 이후 의료진이 겪는 심리적 외상, 즉 두 번째 희생자(second victim) 현상과 맞닿아 있다[20,21]. 국내 질적 연구에서도 환자 안전사건을 경험한 의료진이 죄책감, 불안, 소진을 겪으면서도 기관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보고되었다[22]. 본 조사에서 병원이나 동료의 지원 부족(15.4%), 감정서 작성의 어려움(25.6%), 법률 정보 부족(17.9%)이 함께 보고된 것은 분쟁에 직면한 신경과 의사가 의학적, 법률적, 정서적 지원을 모두 개인적으로 감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류를 신속히 공개하고 공감적으로 소통하며 조기에 보상하는 소통-해결 프로그램(communication-and-resolution program)은 소송 건수와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보고되었고[23] 공유 의사결정을 통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분쟁 예방에 기여할 가능성도 제시되었다[24]. 사건 초기 대응 지원이 가장 높은 수요(69.2%)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의학적 쟁점 정리와 법률 자문, 정서적 지지를 함께 제공하는 체계가 분쟁의 확대를 막고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일본 제도의 시사점

일본은 2014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 안전 확보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2015년 10월부터 의료사고 조사제도를 시행하였다[5]. 이 제도에서는 예기치 못한 사망이 발생한 의료기관이 스스로 원인을 조사하여 제3자 기관인 의료사고조사지원센터에 보고하고, 센터는 수집된 사례를 분석하여 재발 방지책을 제시한다. 2024년 6월까지 3,085건이 보고되었으며 이 중 87.4%에서 원내 조사가 완료되었다[5]. 또한 일본은 2009년 분만 관련 중증 뇌성마비에 대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산과의료보상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분만 의료기관이 가입하고 있으며, 보상과 원인 분석, 재발 방지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고 있다[5,25]. 일본 의사회의 배상책임보험제도에서는 보험사와 의사회가 합동 조사를 거쳐 의학적, 법률적 전문가로 구성된 배상책임심사회가 과실 여부와 배상액을 판단하며 민사소송에서는 의료집중부와 전문위원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다[5].

한국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조정 및 중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16]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분만 사고에 한정되어 있고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 체계는 분쟁 해결 절차와 분리되어 있다. 일본의 경험은 개별 의료인의 처벌보다 체계적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가 분쟁을 줄이고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모든 치료에는 합병증의 가능성이 따르므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전반을 무과실 보상의 대상으로 넓히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급성기 뇌졸중의 재관류 치료처럼 지침에 따른 치료에 내재된 합병증은 보상 범위의 확대보다는 감정과 사법 판단에서 과실과 불가피한 합병증을 구분하는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식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6. 정책적 제언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회와 국가 차원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며, 설문 결과에 직접 근거한 제언과 중재원 통계 및 법제, 문헌 검토에 근거한 제언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Table 8). 학회 차원의 제언은 설문 결과에 직접 근거한다. 첫째, 대한신경과학회는 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사건 초기 대응 매뉴얼과 표준화된 의견서 및 감정서 예시를 마련하고 회원이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이는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인 초기 대응 지원(69.2%)과 감정서 작성의 어려움(25.6%)에 직접 대응하는 과제이다. 둘째, 의료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의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한 자문 변호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특히 형사 고소 초기 단계에서 법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높은 수요를 보인 변호사 매칭(59.0%)에 직접 대응하는 과제이다. 셋째, 뇌졸중을 비롯한 질환별 판례와 조정 사례를 익명화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춘·추계 학술대회의 상설 교육 프로그램과 예방적 진료 지침으로 연계해야 한다. 이는 높은 수요를 보인 판례 데이터베이스(43.6%)에 직접 대응하는 과제이다.

Policy recommendations to reduce medicolegal risk in neurology

국가 차원의 제언은 본 연구의 설문으로 직접 확인한 결과라기보다 중재원 통계와 법제, 문헌 검토에 근거한 정책적 제안이다. 먼저 2027년 시행 전에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중대한 과실 12개 유형, 수사와 연계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손해배상 전액 지급과 공소 제한의 결합, 자동 개시 확대와 무응답 동의 간주 조항을 재검토하여 결과 중립성과 절차 분리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19]. 첫째, 신경과 사건의 조정과 수탁 감정에 신경과 전문의의 참여를 확대하고 치료하지 않았을 때의 예상 경과를 고려하는 감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절차 개시 전 전문적 검토를 거치는 절차와 책임보험 가입과 연계된 형사특례 제도를 필수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해야 한다. 셋째, 일본의 의료사고 조사제도처럼 처벌이 아닌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중심의 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감정과 사법 판단에서 지침에 따른 치료의 불가피한 합병증과 과실을 구분하는 기준을 정립하여 이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넷째, 응급 중증도 분류 기준 등 진료 현실과 어긋나는 제도적 기준을 최신 진료지침에 맞게 정비하여 의료진이 지침에 따른 진료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12]. 이러한 과제는 학회가 근거를 생산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할 때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며[14] 본 연구와 같은 회원 실태 조사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7.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1차 조사의 응답률이 5.5% (122/2,224)로 낮고 법적 분쟁 경험이 있는 39명만을 분석하여 표본이 작고 자기선택 편향이 있을 수 있으며 분쟁 부담이 큰 회원이 과대 대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결과를 신경과 의사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제시한 95% CI는 표본 내 불확실성을 참고로 제시한 것으로, 표본이 무작위 표본이 아니므로 신경과 의사 전체에 대한 추정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둘째, 분쟁 경험은 자기 보고에 기반하였고, 복수의 분쟁을 경험한 응답자의 경우 질환군과 쟁점이 개별 분쟁 단위가 아닌 응답자 단위로 집계되었다. 셋째, 설문에 근무 지역과 의료기관 규모에 관한 문항이 없어 지역이나 병원 규모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지 못하였고 집단 간 비교는 검정력이 낮아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차이가 없다는 근거로 해석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 경험의 차이 역시 다중 비교를 고려하면 탐색적 결과로 보아야 한다. 넷째, 중재원 통계는 중재원에 접수된 사건만을 반영하므로 법원에 직접 제기된 소송이나 수사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은 포함되지 않으며 신청 대비 자동 개시 비율은 신경과 의사 수, 진료량, 환자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은 접수 사건의 구성 지표이다. 다섯째, 검토한 공개 조정 사례는 연구진이 목적에 따라 선정한 신경과 외 진료과의 소수 사례로 공개 사례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향후 근무 지역과 의료기관 규모를 포함하여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와 판결문 분석, 중재원 사건 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신경과 의료분쟁의 규모와 결과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신경과 의사가 경험하는 의료분쟁이 급성기 뇌졸중을 중심으로 한 시간 의존적 진료에 집중되어 있고 진단과 치료의 적시성이 핵심 쟁점이며 응답자의 과반이 민·형사 절차를 경험하였고 3분의 1이 형사 고소, 고발을 경험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중재원에 접수된 신경과 사건에서도 사망과 중증장애 등으로 자동 개시된 사건의 비중이 전체 진료과목의 약 2배였다. 분쟁을 경험한 신경과 의사의 대다수는 극심한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었으며 사건 초기 대응과 감정서 작성 지원, 전문 변호사 네트워크, 판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요가 뚜렷하였다. 신경과 의사가 법적 불안 없이 중증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학회는 실질적인 회원 지원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국가는 처벌 중심에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공정한 보상 중심으로 의료분쟁 해결 체계를 전환해야 할 것이다. 특히 2027년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러한 방향과 어긋나 사법 리스크를 키우지 않도록 시행 전 재검토가 필요하다.

Notes

ACKNOWLEDGEMENTS

본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어 주신 대한신경과학회 회원 여러분과 설문조사 진행에 도움을 주신 대한신경과학회 김현주 국장, 장서연 사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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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Figure.

Disease groups related to disputes reported by respondents (multiple responses, n=39). *Other includes meningitis, encephalitis, patients with decreased consciousness in the emergency department (metabolic disorders and central nervous system infections), and obstruction of business.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and dispute experience (n=39)

특성 응답자 수
근무 형태
 대학병원 교수 20 (51.3)
 종합병원 봉직의 10 (25.6)
 개원의 6 (15.4)
 기타 3 (7.7)
분쟁 진행 상태
 최종 종결(판결, 합의 등) 35 (89.7)
 현재 진행 중 4 (10.3)
경험한 법적 분쟁 건수
 1건 27 (69.2)
 2건 8 (20.5)
 3건 3 (7.7)
 4건 이상 1 (2.6)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2.

Legal nature of disputes and main medical issues (multiple responses, n=39)

항목 응답자 수 95% CIa
분쟁의 법적 성격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 및 중재 14 (35.9) 22.7-51.6
 민사소송 13 (33.3) 20.6-49.0
 형사 고소, 고발 13 (33.3) 20.6-49.0
 병원 내 분쟁조정위원회, 원내 합의 10 (25.6) 14.6-41.1
 외부 기관 민원(소비자원,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6 (15.4) 7.2-29.7
 의료배상보험 처리 1 (2.6) 0.5-13.2
 민사 또는 형사 절차 경험 22 (56.4) 41.0-70.7
 민사와 형사 절차 모두 경험 4 (10.3) 4.1-23.6
 두 가지 이상의 법적 절차 경험 14 (35.9) 22.7-51.6
주요 의학적 쟁점
 치료/처치 관련(약물 부작용, 시술 결과 등) 23 (59.0) 43.4-72.9
 진단 관련(진단 지연, 오진 등) 17 (43.6) 29.3-59.0
 설명 의무 관련(동의서 미흡, 합병증 설명 부족 등) 5 (12.8) 5.6-26.7
 시설/관리 관련(낙상, 병원 내 사고 등) 3 (7.7) 2.7-20.3
 보험/행정 관련(실사, 삭감, 사보험 진단서 등) 2 (5.1) 1.4-16.9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he proportion was calculated using 39 respondents as the denominator, and multiple responses were allowed; the total could exceed 100%.

CI; confidence interval.

a

Wilson score interval used.

Table 3.

Difficulties during disputes and support needed from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multiple responses, n=39)

항목 응답자 수 95% CIa
분쟁 과정에서의 어려움
 정신적, 시간적 소모 및 경제적 부담 36 (92.3) 79.7-97.3
 의료의견서/감정서 작성의 어려움 10 (25.6) 14.6-41.1
 법률 용어 및 절차 정보 부족 7 (17.9) 9.0-32.7
 병원이나 동료의 지원 부족 6 (15.4) 7.2-29.7
 신경과 전문 변호사 선임의 어려움 5 (12.8) 5.6-26.7
학회에 필요한 지원
 사건 초기 대응 및 감정서 작성 지원 27 (69.2) 53.6-81.4
 신경과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매칭 23 (59.0) 43.4-72.9
 질환별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례 중심 교육 17 (43.6) 29.3-59.0
 학회 내 전담 상담 창구 운영 13 (33.3) 20.6-49.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he proportion was calculated using 39 respondents as the denominator, and multiple responses were allowed; the total could exceed 100%.

CI; confidence interval.

a

Wilson score interval used.

Table 4.

Comparison of main responses by practice type: university hospital faculty versus other practice types

항목 대학병원 교수 (n=20) 기타 근무 형태 (n=19)a p-valueb
분쟁 2건 이상 경험 8 (40.0) 4 (21.1) 0.301
민사소송 경험 10 (50.0) 3 (15.8) 0.041
형사 고소, 고발 경험 6 (30.0) 7 (36.8) 0.741
치료/처치 관련 쟁점 13 (65.0) 10 (52.6) 0.523
진단 관련 쟁점 8 (40.0) 9 (47.4) 0.751
정신적, 시간적 소모 및 경제적 부담 19 (95.0) 17 (89.5) 0.605
초기 대응, 감정서 작성 지원 수요 15 (75.0) 12 (63.2) 0.501
전문 변호사 매칭 수요 9 (45.0) 14 (73.7) 0.105
판례 데이터베이스 수요 9 (45.0) 8 (42.1) >0.999
전문 자문위원 참여 의향 7 (35.0) 7 (36.8) >0.999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a

Other practice types include employed physicians at general hospitals (n=10), private practitioners (n=6), and others (n=3).

b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the two-sided Fisher exact test without adjustment for multiple comparisons and should be interpreted as exploratory.

Table 5.

Neurology-related cases in the statistics of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2021-2025 [1]

항목 2021 2022 2023 2024 2025 5년 합계a
조정 및 중재 신청 건수b
 신경과 27 33 19 29 35 143 (1.3)
 전체 진료과목 2,169 2,051 2,147 2,089 2,605 11,061
자동 개시 건수(사망, 중증장애 등)b
 신경과 9 15 6 8 13 51 (2.6)
 전체 진료과목 380 391 401 359 430 1,961
신청 대비 자동 개시 비율(%)c
 신경과 33.3 45.5 31.6 27.6 37.1 35.7
 전체 진료과목 17.5 19.1 18.7 17.2 16.5 17.7
조정 개시율(%)
 신경과 70.4 75.8 63.2 75.9 68.6 71.3
 전체 진료과목 66.0 68.3 66.8 66.8 65.2 66.5
수탁 감정 처리 건수d
 신경과 14 11 11 13 8 57 (1.7)
 전체 진료과목 757 624 631 658 641 3,311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or number (%).

a

Values in parentheses in the 5-year total column indicate the proportion of neurology cases among all departments. Ratios in this column are 5-year cumulative values, not arithmetic means of the annual values.

b

Counted by the date of receipt.

c

Reflects the composition of cases received by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the number of neurologists, clinical volume, and patient severity were not taken into account.

d

Counted as completed appraisals; the counting basis differs from that of the appraisal requests received (3,226) cited in the Introduction.

Table 6.

Characteristics of mediation/arbitration applications in 2025: neurology versus all departments [1]

특성 신경과 (n=35) 전체 진료과목 (n=2,605)
환자 사망 9 (25.7) 361 (13.9)
의료행위: 진단 12 (34.3) 281 (10.8)
사고 내용: 오진 또는 진단 지연 12 (34.3) 329 (12.6)
사고 내용: 증상 악화 15 (42.9) 1,080 (41.5)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7.

Summary of the publicly disclosed mediation cases of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selected for review (n=7) [17]

사례 연락 지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판단 요지 결과
급성 심근경색(60대 남성) 주요 쟁점 검사와 시술은 적절함 합의, 2,500만 원
시술 담당의 연락이 늦어짐
폐색전증(50대 여성) 검사 지연의 인과관계 검사와 응급조치는 적절함 합의, 7,500만 원
추가 검사 지연이 사망과 인과관계 있음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 사망 불가항력 분만사고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 의료사고 불가항력 보상, 1,500만 원
백내장 수술 후 망막박리 설명 의무 불가피한 수술 합병증 합의, 1,000만 원
수술 전 설명 여부 확인 곤란
사랑니 발치 후 통증 인과관계 인과관계 확인 곤란 합의 권고 후 조정 성립
인공슬관절 수술 후 족하수 협진, 검사 지연 기존 척추질환에 따른 합병증 가능성 합의, 400만 원
일부 협진과 검사가 늦어짐
심방세동 전극도자절제술 후 심내막염, 뇌경색 시술 합병증 시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인 식도 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됨 합의, 3,000만 원

Table 8.

Policy recommendations to reduce medicolegal risk in neurology

수준 제언a 근거b 근거가 된 결과
학회 사건 초기 대응 매뉴얼, 표준 의견서 및 감정서 양식, 전담 상담 창구 운영 설문 초기 대응 지원 수요(69.2%), 감정서 작성의 어려움(25.6%)
학회 의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한 자문 변호사 네트워크 구축 설문 변호사 매칭 수요(59.0%), 형사 고소, 고발 경험(33.3%)
형사 고소 초기 단계의 법률 지원
학회 익명화된 질환별 판례 데이터베이스와 학술대회 정기 교육 연계 설문 판례 데이터베이스 수요(43.6%), 자유 의견
국가c 2027년 시행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 전 재검토: 12대 중과실, 수사 연계 심의위원회, 민사 요건(7일 내 설명, 전액 배상 등)과 결합된 형사특례, 조정 동의 간주 조항 법제 검토 형사 고소, 고발 경험(33.3%), 뇌졸중/혈관질환 분쟁 중 형사 절차 경험(34.6%), 두 가지 이상 절차 경험(35.9%)
소환, 압수수색 전 독립 전문가 검토
국가 신경과 사건의 조정과 수탁 감정에 신경과 전문의 참여 확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 신경과 접수 사건 중 자동 개시 사건의 높은 비중(35.7% vs. 17.7%)
국가 형사 절차 개시 전 전문 검토와 책임보험 가입과 연계된 형사 특례의 정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계, 법제 검토 경찰서 의뢰 수탁 감정 비중(60.0-72.5%)
국가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체계 강화 문헌, 법제 검토 뇌졸중 관련 분쟁(66.7%)
감정과 사법 판단에서 지침에 따른 치료의 불가피한 합병증과 과실을 구분하는 기준 정립
국가 응급 중증도 분류의 시간 기준 등 제도 기준과 최신 진료지침의 정합성 확보 문헌 검토 진단 관련 쟁점(43.6%)
a

Derived from the survey results,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statistics, and a review of the Japanese medical accident system.

b

Indicates whether each recommendation is based directly on the survey results,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statistics, or legal and literature review.

c

National-level recommendations are policy proposals that were not directly tested in this study.